눈 떠보니 선진국 / 박태웅

눈 떠보니 선진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공감이 가는 분이 있었다. 그 분은 한빛미디어 이사회의 의장이신 '박태웅'이라는 분이다. 한겨레 신문 기자로 일하다 <안철수연구소>, <엠파스> 등 여러 IT기업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오신 분이다.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던 글을 엮어서 펴낸 책이 바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눈 떠보니 선진국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선진국의 조건', 2부는 '고장난 한국 사회', 3부는 'AI의 시대'로 각각 제목이 구성되어 붙어 있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풀어나간다. 여러 제도적인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저자의 의견들이 정리되어 있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빠르게 문제를 개선할 해답을 찾으려는데 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질문이 없이, 해결해 보려고만 하는 것이다.

 

그런 성급한 해결책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 그 문제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 방식은 결국 다시 또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하자. 서울역과 지하철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죄를 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물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몇몇 특히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 이게 우리 사회에 쌓은 신뢰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 지점도 공감이 많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300억 이상 공금 횡령 등의 배임 행위를 한 경제사범보다 그 이하의 소액을 횡령하거나 사기친 범죄자들이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 중 하나는 판례에 기초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판결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여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애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판결문이 모두 공개된다고 한다. 이를 공개해야 하는 법도 있다고 한다. 판결문에 기초하여, 판례를 적용한 판결이 내려지는 세상이 시급하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있는지에 따라 판결의 기준이 바뀌는 세상은 빨리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2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드문드문 읽어서 다시 한 번 빠르게 더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스템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저자의 관찰력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혜안은 참으로 본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3부는 AI의 시대라는 주제로 저자의 전공 부분인 IT분야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 IT쪽에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크게 공감하며 읽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으면 1부와 2부에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너무 결이 달라서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약간은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3부이기는 하다.

 

이 분의 이야기는 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이야기 한 것들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할만하다. 글로 받아들이는 것과, 저자가 직접 그 이야기를 말로 풀어나가는 것은 그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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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장 최근에 이 분이 나왔던 다스뵈이다 176회의 링크다. 누르면 바로 박태웅님의 세션이 시작되도록 해 두었으니 한 번 보고, 이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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